시민적 자유 2

『에밀』 「5부」 논평

국민-되기와 인간으로서 권리 에밀은 소피와 결혼하여 가장으로서 국가의 일원이 되기 전에 여행을 떠나게 된다. 여기서 가장-되기가 국민-되기인 주요한 이유는, 가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재산을 형성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의 법을 통해 보호받음과 동시에 그 법을 복종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826, 854). 에밀의 여행은 “국민을 보기 위해 여행하는 것”(824)인데, 그것은 곧 “통치 형태와 풍속과 치안 상태를 연구”(820)하는 일이며, 정부 일반과 특수한 정부들을 연구함으로써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특수한 정부 아래에서 “자신이 살기 적합한지”(825)를 연구하는 일이다. 결국 에밀의 여행은 가정을 꾸리고 국민으로 살만한 국가가 어떤..

루소(1762), 「1권」, 『사회계약론』

아래 내용에는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 역자주(장-자크 루소, 김영욱 역, 『사회계약론』, 후마니타스, 2018), 개인적 생각 등이 섞여 있음 1장 1권의 주제 2장 초기사회에 대해 3장 강자의 권리에 대해 4장 노예제에 대해 5장 언제나 첫 번째 합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6장 사회계약에 대해 7장 주권자에 대해 8장 정치상태에 대해 9장 대물소유권에 대해 p.10. (1권 들어가기) “나는 인간은 있는 그대로 두고 법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치질서에 정당하고 확실한 운영원칙이 있을 수 있는지 따져 보고자 한다. 나는 이 연구 내내 권리가 허용하는 것과 이익이 명령하는 것을 결합하려 애쓸 것인데, 그래야 정의와 유용성이 결코 분리되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