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11

김민철(2020), 「루소의 사회계약 이론에 대한 역사적 독해」, 『역사비평』 131

1. 서론 : 사회계약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445-448) 2. 주권과 자유 (448-453) 3. 민주주의의 현실성 (453-459) 4. 결론 : 루소의 회의주의와 사회계약론의 전망 (459-461) 1. 서론 *저자의 질문 :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논문 제목)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1762)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루소는 그 책을 저술함으로써 18세기 맥락에서 어떤 언어적 ‘행위’를 한 것인가? 한마디로 『사회계약론』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445) *문제 상황 (비판 대상) - 루소를 직접민주주의의 옹호자로 간주하는 독법 (류청오) - 루소가 유토피아적이고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비전으로 ..

루소(1755), 「서문」 및 서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디종 아카데미가 던진 질문 (옮긴이 해제) : “인간들 간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자연법은 불평등을 허용하는가?” () - 루소의 의문 1 : ‘인간들 간의 불평등’이라는 생각은 이미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의 문제이지 않은가? 인간이 평생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데 도대체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는가? - 루소의 의문 2 : ‘자연법은 불평등을 허용하는가’라는 질문은 당연히 사회에서 개인에게 고통을 주고 예속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불평등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 그러나 인간이 자연 상태에 살아갈 때 불평등이란 것이 없었으니, 불평등의 문제는 이미 자연법과 무관하지 않은가? *제목 : 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

루소 중간 정리

아래 내용은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 *『에밀』에서 정치가 가지는 의미 1) 소극적 의미 : 사회/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정치는 인간의 조건이다. 2) 적극적 의미 : 유덕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정치가 필요하다. 정치는 인간을 완성한다. cf) 루소는 정치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열쇠라는 환상을 가지지 않음. 그것이 인간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님. 다만, 인간은 정치적 조건에 처해 있고 그것을 통해 도덕적인 인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뿐. *『에밀』에서 장자크의 역할 : 에밀 스스로의 자기 입법. 경향성(inclination)과 의지(will)가 충돌할 때 장자크라는 권위는 에밀이 자신의 의지를 따르도록 강제함. (특히 에..

『에밀』 「사부아 보좌신부의 신앙고백」 논평

자연종교, 관용, 정치종교 루소는 인간이 모든 종교를 직접 다 검토해보지 않고 –이는 인간의 생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자신이 믿는 종교가 유일하게 올바른 종교라고 믿는 것은 “타인의 판단에 의지”(551)한 결과로 신의 권위가 아닌 “인간의 권위에 모든 것을 부여하는 것”(551)이라고 말한다. 즉, 종교에 대한 불관용은 “신의 권위를 인간의 권위에 복종”(543)시키는 행위로 신의 뜻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외려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인 것이다.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창조주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정신의 무력함”(557)을 겸허히 인정하고 “신에게 어울리게 신을 섬긴다면”(556) 어떤 종교든 유익하고 훌륭한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

루소(1762), 「4부」(「사부아 보좌신부의 신앙고백」), 『에밀』

p.475. “나는 그의 고백을 얼른 듣고 싶은 마음을 내비쳤다. [...] 그 평화주의자는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왜 「사부아 보좌신부의 신앙고백」은 액자식 구성으로 『에밀』 내에 삽입되었을까? : 1) 루소가 출판 후 「사부아 보좌신부의 신앙고백」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인한 박해를 예상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식으로 구성한 것 2) 루소는 종교 교육을 진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교리문답 식으로 하는 것을 비판(570)한 만큼 독자가 흥미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 3) 루소가 자신의 이해에 관해서만 이야기함으로써 청자를 감동시키는 종교 교육을 주창(584)한 만큼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젊은이들의 마..

루소(1762), 서문, 『에밀』

아래 내용에는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 개인적 생각 등이 섞여 있음 pp.54-55. “사람들은 어린이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그 그릇된 생각에 기초하여 고찰할수록 그들은 더 과오만 저지른다.” (54) “이 책에서 체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 그것은 자연의 진행 과정에 다름 아닌데, 바로 그 부분이 실은 독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 것이다.” (55) *어린이를 어른이나 사회의 관점에서 교육하는 대신 자연의 진행 과정에 맞추어 어린이의 관점에서 교육해야 함 p.56 “모든 연구 계획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언제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그 계획의 절대적인 선량함, 둘째, 실행의 수월함이 그것이다.” “그것이 가지는 ..

『사회계약론』 「4권」 논평

몽매한 인민에서 현명한 농민으로 : 인민을 계몽하는 농촌적 풍습 루소는 2권 6장에서 “인민은 언제나 알아서 좋은 것을 원하지만, 언제나 알아서 그것을 분간하는 것은 아니다.”(51), “공중은 좋은 것을 원하지만 보지는 못한다.”(52)라고 말하며 인민의 일반의지에 대한 판단력에 회의를 드러낸 후 신적인 입법자가 인민을 인도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루소는 4권 1장에서 “농민들이 떡갈나무 아래 모여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항상 지혜롭게 인도”(127)한다고 말하며 인민의 일반의지에 대한 판단에 신뢰를 드러내며 스스로 인도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어떻게 몽매한 인민은 입법자 없이 현명한 인민이 되었을까? 또한 어떻게 “공간과 시간을 가로질러”(53) 보아야 하고 “쉽게 인지되는 현재 이득의 유혹과 숨겨져 있는..

루소(1762), 「3권」, 『사회계약론』

아래 내용에는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 역자주(장-자크 루소, 김영욱 역, 『사회계약론』, 후마니타스, 2018), 개인적 생각 등이 섞여 있음 1장 정부 일반에 대해 2장 다양한 정부형태의 구성원리에 대해 3장 정부의 분류 4장 민주정에 대해 5장 귀족정에 대해 6장 왕정에 대해 7장 혼합정부에 대해 8장 모든 정부형태가 모든 나라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9장 좋은 정부의 증후에 대해 10장 정부의 권력남용과 타락 경향에 대해 11장 정치체의 죽음에 대해 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13장 계속 14장 계속 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대해 16장 정부설립은 결코 계약이 아니다 17장 정부설립에 대해 18장 정부의 월권을 방지하는 수단 pp.72-78. (..

루소(1762), 「2권」, 『사회계약론』

아래 내용에는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 역자주(장-자크 루소, 김영욱 역, 『사회계약론』, 후마니타스, 2018), 개인적 생각 등이 섞여 있음 1장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2장 주권은 분할될 수 없다 3장 일반의지가 틀릴 수 있는가 4장 주권의 한계에 대해 5장 생살권에 대해 6장 법에 대해 7장 입법자에 대해 8장 인민에 대해 9장 계속 10장 계속 11장 여러 가지 입법체계에 대해 12장 법의 분류 p.35. (1장) “앞서 확립한 원리들에서 가장 먼저 도출되며 또한 가장 중요한 귀결은, 일반의지만이 국가 설립 목적인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루소(1762), 「1권」, 『사회계약론』

아래 내용에는 근대서양정치사상(서울대학교 2022-1 김주형) 강의 및 토론 내용, 역자주(장-자크 루소, 김영욱 역, 『사회계약론』, 후마니타스, 2018), 개인적 생각 등이 섞여 있음 1장 1권의 주제 2장 초기사회에 대해 3장 강자의 권리에 대해 4장 노예제에 대해 5장 언제나 첫 번째 합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6장 사회계약에 대해 7장 주권자에 대해 8장 정치상태에 대해 9장 대물소유권에 대해 p.10. (1권 들어가기) “나는 인간은 있는 그대로 두고 법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치질서에 정당하고 확실한 운영원칙이 있을 수 있는지 따져 보고자 한다. 나는 이 연구 내내 권리가 허용하는 것과 이익이 명령하는 것을 결합하려 애쓸 것인데, 그래야 정의와 유용성이 결코 분리되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