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서론
- 키케로 이전에는 공화정(republican government)도 공화주의적 전통(tradition of republicanism)도 적어도 그 명칭 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음
- 키케로의 글은 “공화적(republican)”으로 번역되는 하나의 용어나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며, “공화주의(republicanism)”로 지시되는 연관 개념들의 구별되는 집합 또한 글 안에서 발견할 수 없음
- 키케로는 『국가론』(De republica)에서 후기 로마 공화국의 정치적 투쟁에 대한 개인적 참여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인간의 정치적 본성의 탐구와 그 본성과 이성을 안전과 좋은 삶을 향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담고 있음
- 키케로의 최선의 국가(res publica)는 로마의 과거로만 전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님. 그것은 제대로 설립된 정치적 공동체의 모형임.
- 로마 공화국 쇠퇴기에 키케로의 고귀하고 고통스러운 정치적 참여, 그의 로마에 대한 옹호와 글쓰기, 그리고 더 나은 어떤 것에 대한 그의 상상이 키케로를 서구 공화주의 전통의 창립자 내지는 주요 원천으로 간주하게 하는 기반임
- In our contemporary discourse and for some time now, there have been calls to defend and strengthen republican institutions and the qualities of a republican citizenry. What specifically are we seeking?
- If republicanism today is a coherent set of politial principles or beliefs, it calls out for a clarification of just what they are and how they are ordered or interrelated.
1. 키케로의 공화주의적 경험과 De republica
- 키케로는 공화주의가 알려지지 않은 당시에 공화주의의 유산에 대한 로마의 분투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 태어남. 그에게는 공화국의 설립자, Lucius Junius Brutus의 유산인 자유(libertas)와 class struggle to work out the implications of laws and practices for being a free people가 알려져 있었음.
- 키케로는 폴리비우스가 『역사』에서 로마의 대성공이 가장 안정적이고 최선의 헌정인 혼합정을 택한 데 있다고 보았던 것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키케로의 공화주의 사상이 로마라는 역사와 정치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틀린 이해이다. 키케로는 로마 역사에서 정치 공동체의 흥망에 대한 역동적인 과정과 그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제시하며, 보다 필연적인 폴리비우스적 분석에서 벗어나, 무엇이 더 좋고 최선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정치적 삶으로의 인간의 개입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가지기를 스스로에게 허용했다. 이러한 비-폴리비우스적 경향은 키케로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받은 철학적 사고의 영향을 보여준다. 키케로가 플라톤과 동일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의를 강한 자의 의지로 간주하는 관점을 논의하지만 종국에는 거부하는 것에서, 그리고 사회적 제도와 관습,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을 잠재적인 정치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것이라 믿는 것에서 강력히 드러난다. (S 발제문)
“What Cicero regarded as politically good and desirable is what we must regard as his republicanism. The Greek and specifically Platonic impact on this good is significant. Ciceronian republicanism is not the offspring of Roman stock alone.” (p.222)
2. 정의와 함의된 열망
- 그리스의 학문과 로마의 경험을 통해 학습한 키케로는 보다 발전한 로마 공화국의 형태로 좋은 정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로 키케로는 공화국의 정의(definition)에 이 공화주의 이상을 응축하고 있다. 말하자면 규범(norm)을 바로 그 정의 속에 내포시키는 것이다: 공공의(publica) 것(res)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공공재산이든, 공공기관이든, 공공공간이든, 혹은 그것이 실제든 가상이든- 사람들의 소유물이다. (S 발제문)
“A republic (res publica) is then a possession of the people (res populi); however, not every human association assembled in any manner constitutes a people, but only such a union of many as is held together by a consensus based on justice (iuris consensu) and by the common good (utilitatis communione).” (De republica)
- 인민(populus, the people)은 분화되지 않은 채로 있기 때문에 이미 평등하다는 함의를 지닌다. (S 발제문)
- 다른 소유물들과 마찬가지로 소유자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공화국을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민 주권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공화정에 대한 정의에 뒤따르는 것은 단순히 대중의 의지나 다수의 의지로, 또는 대중의 변덕으로 행사되는 인민 주권의 행사를 본성상 배제한다는 점이다. (S 발제문) This is so because such arbitrary or merely willful decisions are seen as emanating from a union of many (coertus multitudinis) that is not joined in agreement arising from right or justice (iuris consensu) and thus by common advantage or good. Without such an agreement, a gathering of individuals would not constitute a genuine people who could legitimately claim to exercise sovereignty.
- 스키피오의 입을 빌려 키케로는 정의롭게 구성된 공화국만이 진정한 공화국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그는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정체들은 그저 관습적이거나 부정확한 용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정의는 공화주의 전통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 하나를 야기했다: What constitutes a republic that is not one in name alone. (S 발제문)
- 옳음 혹은 정의와 진정한 이익에 대한 동의(consent)는 숙의(deliberation)로 특징지워지는 명시적 과정을 함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과정을 함축할 필요는 없고 키케로의 세계나 그 이전에 있어서는 거의 항상 함축하지 않는다. 동의는 어떤 식의 참여(participation)와 설득(pursuasion)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동의는 견고한 소극적 자유를 분명히 내포한다. 제약과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점에서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y)이며, 물리적 제약이 없더라도 어떤 방식의 지배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견고”(robust)하다.
- 키케로가 도입한 동의는 국민투표 형식의 실제 투표를 필요로 하는 형식적이거나 법적인 절차가 아니다. 정당한 정부의 요구조건으로서 동의는 오로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in informed yet tacit approval of how matters have been and are unfolding. 이는 영원히 갱신되는 것이자, 왕들의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키케로는 본다.
- 키케로는 또한 사회와 정치의 시작에 대해 논하며 설득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인간을 정치공동체의 풍요로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성과 연설(reason and speech)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득의 필요성은 규범과 기준으로서 평등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한편, 불평등을 필수적으로 전제했다. (S 발제문)
- 키케로는 기원에 대한 정의로부터 지도하고 결정하는 인물이나 조직의 필요, 즉 실질적으로 정부의 필요로 논의를 진행시키면서, 주기적인 설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로마의 역사적인 계급 분열은 안전, 안정, 그리고 정의를 향한 신중한 움직임에 기여하는 제도적 배열을 특징으로 하는 혼합정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정치가/리더는 상위, 하위, 그리고 중위 계급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는 데에 명시적인 역할을 가진다. 이러한 균형을 향한 노력은 지도 계급의 귀족적 요소가 집정관/왕과 원로원에 위치한 혼합정에서 가장 잘 촉진된다. 이러한 요소는 하위 계급의 많은 수에 대하여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지만, 제도 내 하위 계급의 자유와 참여는 대단히 중요하다.
- 키케로의 공화국은 옳음과 공동선으로 설득하기 위한 시민적 담화가 이루어지는 연설의 공화국인 동시에, 시민사회와 나날의 통치에 수반되는 갈등 속에 연대를 재설립할 간헐적 필요를 통해 계급으로부터 비롯되는 차이와 경쟁을 계속적으로 마주한다.
- 리더십이 필요하고 따라서 차별화된 수사적 능력과 실천적 지혜가 필요한 한, 공화국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이러니하게도 불평등을 내포한다. 권리와 참된 선에 대한 “동의”라는 공화주의적 요건은 리더십과 지혜의 필요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숙의가 허구라는 것을 암시한다. (S 발제문)
- At their best, inequalities are to be seen as in the service of justice and the common good, and thus inequalities are to be in the service of appropriate equalities such as an equality of opportunity that would facilitate bringing the genuinely best into the ruling class. The dynamism toward equality rooted in popular sovereignty works side-by-side (at times in apparent tension) with the differentiating principle of merit and the accordant responsibilities of the ruling class [...]
“All are but approximations to a regime where both consent of the people and true justice, not opinion, characterize the political community and set the tone and limits for all that is done in laws and practices subsequent to the founding of such a political society.”
3. 공화주의적 특징
- 키케로의 공화주의의 씨앗들 혹은 원칙들은 그로부터 전개된 이후의 공화주의 전통에서 더 성숙한 형태로 관찰할 수 있고, 발전되고 권위 있는 미국 근대 공화주의 전통과 비교를 통해 특징과 한계를 더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다.
1)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로서 자유로움(to be free as a person and as a community)
- The rejection of absolute monarchy in an act of revolution and in the name of the public interest
- “the people” are warranted by nature to free themselves from absolute control of another and to surrender their independence, reserving oversight, to a community or leader.
2) 평등을 향한 동학(dynamism toward equality)
- equality of participation in foundational acts and thus a basis and condition of authority that may be claimed by the majority of any people
- [...] the people, to act with authority, must find their unity in true justice and a genuine common good. Equality was not enough.
3) 지혜와 덕(wisdom and virtue)
- Republics need ordering and reordering by leaders so attuned, and only essentially good citizens will allow such leadership
- Cicero was interested in reaching both citizens and pontential leaders by helping to implant and nourish the qualities necessary to sustain republican government
4) 대의정(representative government), 혼합정(mixed government)
- 대의정 : indirect rather than direct rule of the people
→ welcomed the filter and shield repecting popular opinion that such rule gave, and specifically looked to the Senate for the qualities of leadership and stability necessary for a republic
- 혼합정 : chief functions are assigned to different classes
→ the separation of the major functions of government into separate hands, accountable to the people through different channels and each having some means of defending themselves, amounted to an effort to secure the benefits of mixed government
⇒ 1), 2), 3)을 지키기 위한 주요한 수단
⇒ fruit of practical wisdom and historical experience
4. 결론
키케로의 공화주의는 인간이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해야 하는 최선의 정부의 원칙들에 대한 그의 이해이다. 그것은 과거의 선각자들로부터, 그리고 로마적 경험으로부터 그가 배운 것이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동의와 동의가 함축하는 모든 것이 중요한 위치를 지니는, 근본적인 인민에 의한 지배에 관한 신념들의 집합이다. 동의는 견고한 소극적 자유라는 의미의 자유가 정부의 주요 목적이라는 점을 상정하고, 또한 이는 유의미한 평등에 관한 높은 존중을 함축한다는 것을 상정한다. 공화주의는 보호된 자유가 방종과 어리석음으로 귀결되는 대신 지혜롭고 덕스러운 삶이 예화하는 탁월성의 영속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지혜와 덕을 수반한다. 그렇다면 자유의 조건은 오직 소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업 토론
- 자연적인 규범(자연법)은 모두가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키케로 이전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소수의 앎을 가진 엘리트가 나머지를 강제한다. 그러나 키케로에서는 엘리트는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며, 나머지는 자유를 가지고 동의한다. 즉, (지식+설득) + (자유+동의) = 공화국. 그렇게 해야 공화국은 공공의 것, 공유물이 된다.
- 공화국이 공적인 소유물이니 인민은 아무 법이나 제정해서 그것을 임의 처분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법이 아니고, 정의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인민이 아니다. 정의는 설득을 통해서 들어오고 동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진다.
- 고대 그리스의 정체(정치체제)의 아이디어가 로마의 공화, 소유물의 아이디어와 만난 것이 키케로의 공화주의이다. 그것은 로마 역사 혹은 개인사의 정당화를 넘어서 철학사적 성찰에서 비롯된 당위적 요소를 지닌다. 공화정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키케로 자신의 개인사적 몰락에 대한 불만 이상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