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2017), 「일반의지의 수학적 토대와 비관주의」, 『한국정치연구』 26(1)

<목차>

 

Ⅰ. 문제제기 : 일반의지와 『사회계약론』 2권 3장의 수학적 언어 (27-30)

Ⅱ. 기초적 독해 (30-33)

Ⅲ. 단순한 산술의 위험 : 마스터스(R.D. Masters) (33-36)

Ⅳ. 적분모델의 곡예와 역량 : 필로넝코(A. Philonenko) (37-43)

Ⅴ. 상식적 해석의 갱신 : 라디카(G. Radica) (43-48)

Ⅵ. 결론 : 닫힌 미래와 열린 역사 (48-49)

 

Ⅰ. 문제제기 : 일반의지와 『사회계약론』 2권 3장의 수학적 언어

 

*일반의지가 핵심적인 이유

: 공화정 → 법의 지배 → 일반의지의 표현 → 개별자와 전체의 결합 원리, 정치체의 구성 원리

 

*일반의지가 문제적인 이유

: “일반의지는 실재하는 것인가, 이름만 가진 것인가? 실재한다면 개별자들의 의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개별자들의 의지는 어떻게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일반의지에 통합된다는 말인가?”(28)

 

*일반의지의 해석의 어려움(『사회계약론』 2권 3장의 수학적 진술)

: 루소는 일반의지의 무오류성과 실재성을 한꺼번에 증명하려 하지만, 간략한 서술/난데없는 수학적 언어/느슨한 논증은 해석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듦

 

*저자의 작업

: “일반의지의 수학적 토대에 대한 세 해석을 소개하고, 이 해석들의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함의를 생각해본다.” (초록)

 

*저자의 작업 결과

: “연대기적으로 일종의 변증법을 구성하는 이 해석들은 개념적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역사철학적 대립을 간직한다. 그것은 [...] 낙관주의와 [...] 비관주의의 대립이다.” (초록)

: “일반적으로 루소의 가장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기획으로 정의하는 정치철학 안에서조차 그가 얼마나 계몽주의적 낙관주의의 반대편에 서있었는지를 확인케 한다. 그런데 이 비관주의의 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너무나 낙관적이었던 한 시대의 종언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30)

 

Ⅱ. 기초적 독해

 

*심의와 대립하는 일반의지

: 판단의 규범 혹은 정당한 원리로 규정된 일반의지는 인민의 오류와는 상관없이 실재하며 항상 정당함

 

*모두의 의지와 대립하는 일반의지

: 일반의지는 모두의 의지를 구성하는 개별의지들에서 “서로 상쇄되는 더 큰 것들과 더 작은 것들”을 뺀 결과들을 더한 것, 즉 “차이들의 합계”

 

*심의가 일반의지를 도출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 부분사회(전체에 이르지 못한 채 자신의 일반성을 주장하는 집단)로 인해 많은 수의 작은 차이들(의견들)이 소수의 큰 차이들로 변질 ←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는 것이 차이들의 수를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

⇒ 일반의지의 두 가지 조건 : 부분사회의 부재와 시민들 각자의 자율적 판단

 

Ⅲ. 단순한 산술의 위험 : 마스터스(R.D. Masters)

 

*정치적 지향 해석

: 2권 3장의 내용은 일반의지가 다수결의 원리(개별의지들의 단순합)와는 다른 실체이며 정치체가 하나의 공적인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반성을 자임하는 하위 분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지향만을 함축할 뿐 수학적 진술에 대한 정교한 해석은 어려움

↔ 마스터스는 이러한 정치적 지향 해석에 반대하여 수학적 진술을 해석하는 상식적인 길을 엶

 

*마스터스의 상식적인 길(The Political Philosophy of Rousseau, 1968)

 

“마스터스는 시민 A가 원하는 것이 {a, b, c, d}이고 시민 B가 원하는 것이 {d, e, f, g}라면, A와 B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d만이 공동의 이익으로서 일반의지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A와 B의 개별이익을 규정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34)

 

“모두의 의지란 사실 서로 모순적인 요소들(예를 들어 a와 e, b와 f의 모순)을 동시에 원하는 상태여서, 이 때문에 공동체의 d에 대한 의지가 방해받고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런 교착상태를 방지하려면 어떤 합으로 일반의지를 구성하기 전에 서로 충돌하는 모든 요소들을 먼저 ‘상쇄’시켜야 할 것이다.” (34)

 

*상식적인 길의 한계 1 : 탤먼(J.L. Talmon)의 비판

1) 일반의지의 대상(d)이 선험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상쇄 과정에서 개별의지는 온전한 주체적 통합을 실행하기보다는 조작의 객체로서 박탈을 겪게 됨

2) d는 a, b, c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어서, 일반의 속에서 A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것

⇒ 이에 따라, 일반의지가 개인에게 억압적이라고 비판. 실재하는지 확실하지도 않은 절대적 진실을 전제함으로써 일반의지의 신봉자들은 맹목적인 목적론에 빠져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정당화할 것.

 

*상식적인 길의 한계 2 : 마스터스의 회고

1) 루소의 일반의지 개념이 순전히 형식적이라 실질적 목적을 부여하는 일에 무능(d가 무엇이어야 하고 d의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

2) 1)에 의해 전체주의의 기원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종류의 전복”의 위험에 스스로 노출됨

 

*상식적인 길의 한계와 교훈

: “일반의지의 수학적 형식주의는 억압적이며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박탈한다. 그리고 이 결론이 정당하다면 『사회계약론』의 근본기획은 붕괴된다.” (36)

⇒ “일반의지와 실재성과 정당성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일반의지의 위상을 표현하는 ‘수학적 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36)

 

Ⅳ. 적분모델의 곡예와 역량 : 필로넝코(A. Philonenko)

 

*필로넝코의 “불행의 사유”(Jean-Jacques Rousseau et la pensée du malheur, 1984)

 

“이 철학사가는 루소 철학을 섬세하면서도 확고한 ‘불행의 사유’로 규정한다. 그 결과 루소의 사유가 어떻게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불행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계몽주의의 낙관론적 세계관을 붕괴시켰는지, 그리고 루소의 깊은 절망으로 인해 어떻게 새로운 사유의 지평이 열렸는지가 풍부하게 묘사된다.” (37)

 

*필로넝코의 적분모델

 

“각 개별의지는 마스터스가 설명하듯이 공동의 이익 d와 기타 요소들(a, b, c, e, f, g ...)의 조합이 아니라, 어떤 기본욕구 d`와 극히 작은 차이들의 합으로 정의된다. [...] 이런 모델을 따르면 하나의 개별의지는 {a, b, c, d ...}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d`+da+db+...처럼 정식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의지는 이렇게 정의된 개별의지들을 적분하여 얻어진다.” (39)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의 관계가 적분의 관계라면, 개별의지들은 이론적으로 무수히 많은 ‘수’의 ‘작은 차이들’이어야 한다. 불연속점이 속한 구간에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은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분되기 위해 개별의지들이 일종의 연속함수를 그려야 함을 의미한다. [...] 부분사회는 전체를 포괄해야 하는 일반의지의 일반성(곡선 아래의 온전한 넓이) 안에 부분적인 일반성(특정 사각형의 넓)을 미리 설립함으로써 일반의지가 일반성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40)

 

*적분모델의 장점

1) 일반의지의 초월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은 원리상 제거됨. 적분계산을 통해 더해지는 요소들은 자신의 어떤 것도 박탈당하지 않고 온전히 통합되기 때문.

2)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의 화해 문제 – 개별적인 것(개인)이 보편적인 것(전체)에 온전히 통합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정립하는 변증법이 나타남. 미분소의 의미가 적분을 통해 확정되며, 적분은 미분소를 통해서만 실현.

3) 전체의 내재성이라는 함의를 획득하고, 주권의 양도불가능성이 도출됨. 그리고 전체의 내재성은 도덕이나 종교의 심급이 초월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인간사회의 내재성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됨을 함축함.

 

*적분모델에서 불행의 사유로

1. 개별의지들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사회의 발전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아직 개인의 욕망이나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발달하지 않고 개별자들이 상당한 양의 기본욕구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타락한 정치체에서는 개인의 욕망이나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발달하여 개별자들이 상이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3. 그러므로, 타락한 정치체에서는 개별의지들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적분으로서의 일반의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개별의지들이 부드러운 곡선을 그려야 한다.

5. 현실적인 모든 정치체는 타락한 정치체이다.

6. 따라서, 현실적인 모든 정치체에서는 적분으로서의 일반의지가 구성될 수 없다. (일반의지는 파괴불가능한 만큼이나 실현불가능하다.)

⇒ “적분이 온전히 계산될 수 없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는 그 근사치라도 구해봐야 한다는 낙담이 서려있다.” (42)

cf) 낙담(落膽) :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몹시 상함 – 네이버 국어사전

⇒ “루소는 정당한 정치적 권리의 필연적 원리를, ‘닫힌’ 미래와 현실 정치체의 ‘유한성’ 속에서 절망스럽게 탐구했다는 것이 필로넝코의 가장 중대한 결론이다.” (43)

 

*불행의 사유 혹은 루소의 절망에서 시작하는 19세기 사상

1) 프랑스 혁명가 일부 : 절망을 인정하지 않고 루소를 왜곡함으로써 그에게 충실하려고 애씀

2) 시예스 : 루소의 절망을 통해 대의제와 같은 반 루소적인 제도를 정당화

3) 칸트 : 루소의 불가능한 이상을 윤리학적 이념으로 변환

⇒ 19세기 사상은 루소의 절망을 지양(aufhebung)함으로써 방향을 잡을 수 있었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진정한 지양이 있어야 했고, 진정한 지양이 있기 위해서는 절망적인 실패가 있어야 했음.

 

Ⅳ. 상식적 해석의 갱신 : 라디카(G. Radica)

 

*라디카의 적분모델 비판 1 : 수학적 비판

1) 일반의지를 적분의 기하학적 의미에 비유하면서도 그것의 라이프니츠적 실체의 성격을 말할 때에는 대수적 급수에 비유

↔ 적분값은 어떤 급수의 법칙의 극한값이며, 기하학적 비유와 대수적 비유는 근본적으로 모순되지 않음 (저자의 반박)

2) 미분소는 때로는 개별의지들 사이의 작은 차이를, 때로는 개별의지들 자체를 지시

↔ 각 개별의지는 어떤 공통요소 d`와 미분소들의 합으로 정의되므로, 미분소가 연속적인 인접 개별의지들의 무한히 작은 차이를 규정한다는 사실과 그 차이로 인해 각 개별의지가 정의된다는 사실은 서로 충돌하지 않음 (저자의 반박)

 

*라디카의 적분모델 비판 2 : 정치적 비판

1) 개별의지들의 작은 차이와 수만을 조건으로 갖는 적분모델에서 일반의지는 언제라도 나쁜 결론에 이를 위험을 가지지 않는가? 적분모델을 통해서는 일반의지의 정당성이 규명되지 않음.

2) 정치체의 활동에서 개인들의 주관적 경험은 무시되어도 되는가? 적분 과정에서 개인들(미분소)은 전체의 의미(적분값)를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통합의 대상이 되고 그 자신은 일반성을 경험하지 못함.

 

*정치적 비판에서 도출되는 대안적 해석의 원리

1) 일반의지의 토대는 실질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인은 일반의지에 통합되며 일반성에 대한 주관적 경험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라디카의 상식적 해석의 갱신("Le vocabulaire mathématique dan le Contrat social, Ⅱ, Ⅲ", 2003)

 

“시민 각자가 이성적 반성을 통해 자신 안에서 ‘일반화될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여 개별의지를 일반화시킨 다음 그렇게 불순물이 제거된 ‘차이들의 합’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자가 보편성의 차원에서 자신이 개별의지를 평가하고 극복하는 반성적 과정을 함축한다. 이처럼 라디카는 ‘상쇄’를 형식적이고 집단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질적이고 개인적인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일반의지에 칸트식의 윤리적 반성을 도입한다.” (45-46)

 

“부분사회의 악영향은 개인의 내적 반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부분사회의 수를 늘리는 등 전체심의를 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는 것도 아니다. [...] 이렇게 낙관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라디카는 루소 안에서 부분사회와 다수결원리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한다.” (46)

 

*라디카의 상식적 해석의 특징

1) 일반의지는 반성적 차원에서 선험적 실재성을 가지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반드시 강압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님

2) 수학적 진술은 일반의지가 실제로 수학적 토대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 반성의 원리적이고 엄밀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이해

3) 권리와 사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은 하되 둘 사이를 오로지 전체주의의 함의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벌리며, 필로넝코가 측정한 것에 비하면 극히 작은 수준에 머묾

 

*라디카의 상식적 해석의 한계

: 루소에게서 순수한 정치적 권리의 차원과 그것의 윤리적 지지를 포함하는 경험적 실천의 차원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간과 → 구체적 정의의 문제는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와는 별개이고, 사적인 반성은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의 종합을 설명할 때 부차적인 문제 + 일반의지의 형식성이 갖는 강력한 함의를 온전히 인식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그것의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전망을 기대함

 

Ⅴ. 결론 : 닫힌 미래와 열린 역사

 

*저자의 작업 결과

: “필로넝코와 같이 일반의지의 고유함을 순수한 형식성에서 찾는 쪽은 일반의지의 힘이 그 비역사적 성격 혹은 역사적 불가능성에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 글에서 후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애썼다.” (48)

⇒ 저자는 3가지 해석을 소개하고, 낙관주의적 해석(라디카)과 비관주의적 해석(필로넝코)의 특징을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었으나, 비관주의적 해석을 옹호하고 그것의 해석적 가치를 높이 삼

 

*비관주의적 해석이 밝히는 루소 사상의 함의

 

“루소는 구시대의 권리임을 자처한 모든 것이 결국 폭력임을 입증하려 했고, 그렇게 가짜 권리들이 사라진 세계에서 어떤 것이 권리로 불리기 위한 최소한의 논리적 조건을 사유했다.” (49)

 

“루소가 권리의 필연성을 말하면서 ‘구체적’ 권리를 말하지 않았다면, 권리의 조건이 오직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언어로 말해져야 했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권리의 경험적 불가능성이 인간사회의 진실로서 확인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49)

 

“[...] 권리와 사실의 메꿔질 수 없는 간극 [...]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간극의 절망에 의해 미래가 닫혔을 때에야 새로운 사유와 역사, 그러니까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단순한 계몽주의적 대립을 넘어선 사유와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음을 관찰해야 한다. 사유와 역사의 변증법이 가능하기 위해 권리와 사실의 모순이 가장 형식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했던 것이다.” (49)

 

★ 논문 평가

 

1. 논문의 성취

- 3가지 해석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해석들 사이를 잇는 네러티브를 잘 구성하였음

-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대립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비관주의적 해석의 편에서 낙관주의적 해석이 제시하는 비판을 반박함과 동시에 낙관주의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였으며, 비관주의적 해석의 가치와 그것이 가지는 함의를 풍부하게 밝힘

 

2. 논문의 한계

- “적분이 온전히 계산될 수 없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는 그 근사치라도 구해봐야 한다는 낙담이 서려있다.”(42) 에서 루소가 근사치라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낙담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 적분으로서의 일반의지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이 둥근 사각형과 같이 개념적/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그리고 그것을 정당한 이상으로 삼고 그것에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한, 오히려 루소의 낙관주의가 드러나지 않는지.

- 라디카에 대한 비판에서 저자는 “권리와 사실 간의 간극이 있다.”를 통해 “권리와 사실 간의 간극이 넓다.”를 논증하는 것처럼 보임. 하지만 라디카는 "권리와 사실 간의 간극이 있지만 그것이 좁다."를 말하고 있음. 저자가 간극의 넓음 혹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간극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라디카가 제시하는 간극의 사다리인 “이성적 반성”을 공격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 미진해 보임.